더불어 민주당과 정부, 청화대는 오늘 25일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발표된 한국판 뉴딜 관련 31개 법률안을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대국민 소통 및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판 뉴딜(New Deal) 이란?
한국판 뉴딜(New Deal)은 2020년 7월 14일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후 경기회복을 마련을 위해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 했습니다. 크게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정망 강화 등 세 개를 축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극심한 경제 침체을 겪으면서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한국판 뉴딜 정책에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기존 대면이 아닌 언텍트 시대로의 급격한 변화로 비대면 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이데 따른 디지털 경제로 전환이 가속화 되고 저탄소 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 구조 또한 코로나로인해 대전환 시기를 맞아 노동시장 재편 등의 큰 변화가 일어난 것도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필요성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뉴딜 정책은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1929년부터 발생한 미국 경제 대공황으로 미국이 극심한 경제 침체에 빠지자 이 대공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추진한 정책들을 말합니다. 이에 이번 코로나19에 의해 침체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일련의 제반 정책들을 미국 뉴딜 정책에 빗대어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한국판 뉴딜은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를 전반적으로 새롭게(New) 변화 시키겠다는 약속(Deal)입니다. 확고한 사람이 중심인 포용국가의 기반 위에 디지털(digital)뉴딜, 그린(green)뉴딜이 두개의 축으로 추진되며, 2025년 까지 총 160조원(국비 114.1조원)을 투입하여 총 190.1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목표입니다.
3대 추친 과제
디지털 뉴딜(Digital New Deal)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되면서 디지털국가 + 비대면 유망사업 육성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D.N.A 생태계 강화
1.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 개방, 활용
2. 1, 2, 3차 전체 산업으로 5G+AI 융합 확산
3. 5G+AI 기간 지능형 정부
4.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5.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6. 전국 대학,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비대면 산업 육성
7.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8. 중소기업 원격 근무 확산
9.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SOC 디지털화
10.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11. 도시 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12.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그린뉴딜(Green New Deal)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 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로 전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인프라 에너지 녹색 전환 + 녹색산업 혁신 등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13.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14. 국토, 해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15.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 체계 구축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16.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17.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지원
18.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녹색산업혁신 생태계 구축
19. 녹샌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산단 조성
20. R&D, 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안전망 강화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고용충격 극복에 중섬을 두는 것 뿐만 아니라 미래 고용시장 구조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으로써 고용 사회 안전망 강화 + 사람 투자 확대의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고용, 사회 안정망
21.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22.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23.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24.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25.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사람투자
26. 디지털, 그린 인재 양성
27.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로 개편
28. 농어촌,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10대 중점 과제
1. 데이터 댐
데이터 수집 가공 거래 활용 기반을 강화해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 하고 5G통신 전국망을 활용해 전 산업 5세대 이동 통신과 인공지능 융합 확산
2. 지능형(AI) 정부
5G통신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신속히 처리 해주는 똑똑한 정부 구현
3. 스마트 의료 인프라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 편의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4. 그린 스마트 스쿨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환경과 온 오프 융합 학습 공간 구현을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및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5.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자율차, 드론 등 신 산업 기반 마련, 안전한 국토시설관리를 위해 도로 지하공한 항만 댐을 대상 디지털 트윈을 구축
*디지털 트윈 : 가상공간에 현실 공간 및 사물의 쌍둥이(Twin)을 구현하여 시물레이션을 통해 현실 분석 및 예측
6. 국민안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있더록 핵심 기반 시설을 디지털화하고 효율적으로 재난 예방 및 대응 시스템 마련
7.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 고 생산성(스마트) + 에너지 고 효율 저 오염(그린) 등 스마트 친환형경 제조공간으로의 전환
8. 그린 리모델링
민간건물에 에너지 호율 향상 유도를 위해 공공 건축물이 선도적으로 태양광 설치 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성능 강화
9. 그린 에너지
태양광, 풍력(육상,해상)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R&D) 실증사업 및 설비 보급 확대
10.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 수소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 선박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
문재인 대통령은 10월13일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과 미래를 위해서 국가 균형발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부는 담대한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국가 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변화시키고자 '지역균형 뉴딜'을 새롭게 추가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따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이어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해 대한민국을 지역에서 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지역균형 뉴딜(New Deal)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한 것으로 지역을 새롭게(New) 균형적(Balanced)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약속(Deal)입니다. 지역경제 혁신, 삶의 질 개선, 국가균형발전의 도모를 정책 목표로 뉴딜과 지역정책 연계 및 양질의 지역균형 뉴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됩니다.
4가지 중점 추진 방안
1.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의 신속실행
2. 지자체 주도 뉴딜사업의 확산 지원
3.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추진 뒷받침
4.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뉴딜 생태계 조성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새롭게 제시된 한국판 뉴딜! 앞으로의 대한민국 100년을 이끌어갈 대한민국 발전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넘어야 분야별 현안, 예산, 입법, 홍보 과제들이 산더미 입니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극심한 일자리 문제, 수도권 과밀 및 지역 불균형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위기에도 지금까지 잘 극복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잘 이겨 내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재난으로 부터 회복 하고 이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대한민국의 이정표입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흔들림없는 한국판 뉴딜이 잘 진행되도록 당, 정, 청이 힘을 모아 잘 추진되어 대한민국이 더욱더 발전해 세계 초일류 국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