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하는지를 놓고 오랜 시간 동안 정부와 여야가 대립하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오늘 기존 소득 하위 80%에서 고소득자 12%를 재외한 국민 88%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이 밀고 있던 전 국민 지급은 정부와 야당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지만 소득 하위 80%에서 88%로 지급대상이 더 많아진 것으로 최종 절충이 이루어졌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소득자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천만 원 초과 대상입니다.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면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게 되어 1인 가구도 25만 원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가구수 별로 소득기준은 차등 적용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외벌이는 1억 532만 원 이하, 맞벌이는 1원 2천436만 원 이하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소득기준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들이 대부분 받을 수 있게 설정되어 최초 정부안인 소득 하위 80% 지급대상 대비 141만 가구가 늘어는 88%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 합의가 결정되면서 지급시기도 윤곽이 잡혔는데요. 현재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어느 정도 잡히면 지급이 될 예정으로 시기는 8월 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봐야 하겠지만 늦어도 추석 명절 전에는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