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월 공동주택 공시 가격 현실화에 따른 공시 가격이 인상되고 20년 8월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주택 소유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보유세가 대폭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개정된 보유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 법 그리고 실제로 보유세 상승이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주택 보유세 계산 하는법
보유세란?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계산법
주택 공시 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서 과세표준 금액을 산출한 후 과세표준에 속하는 세율을 곱해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법
주택 공시 가격이 6억 원 이상 (1세대 1 주택자 9억 원)를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주택의 공시 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합니다. 그 후 구간에 따른 세율을 곱한 가격에서 법정 공제세액을 빼면 종부세가 산출됩니다. 세율은 1가구 2 주택 이하, 1가구 3 주택 이상 기준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주택 공시 가격 현실화와 보유세 인상의 기대효과?
주택공시 가격이 오르면서 재산세와 종부세도 덩달아 대폭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보유세 상승 부담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어떻게든 처분하게 만들게 되고 이런 기대는 시장에 주택이 풀릴 것이라고 예상 하게 됩니다.
보유세 폭탄으로 인한 주택 매도가 증가할까?
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전국 평균 19.08%로 집값이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공시 가격이 폭등하면서 기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주택 소유자들도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고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개정되면서 납부해야 할 종부세마저도 기존보다 훨씬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유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이 되기 전에 엄청난 보유세에 부담을 느끼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할 것인지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는 많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 할시 양도소득세가 70%까지 부과되어 집값이 많이 오른 주택 소유주들이 매도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택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니 보유세 부담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매매가 아닌 증여를 택하는 주택 소유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양도소득세를 다 내느니 자식에게 증여를 통해서 주택을 넘기는 걸 선택하는 것이죠.
오히려 공시 가격이 상승하면서 기존 종부세를 안 내던 20만이 넘는 가구가 갑자기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많았는데요.
다행히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지 가격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고 재산세는 감면대상도 공시 가격 6억에서 9억으로 상향해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 키위 해서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과 보유세 상향 정책이 의도한 대로 묶여 있는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게 만들어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현실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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