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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쉬워진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동안 잠겨 있던 서울시 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노후 아파트 단지들의 아파트 재건축 추진이 다시 활발 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규제 6대 완화 방안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리해보고 이번 규제 완화가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 규제 6대 완화 방안 1.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2015년 도입된 '주거정비지수제'는 각 항목에 따라 일정 점수 이상이 되어야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 신규 정비구역 지정에서 가장 까다로운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까지 '법적 요건'과 '주거정비지수제'를 모두 충족해야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했으나 이번 오세훈 시장의 규제 완화로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2021. 6. 2. 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