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신청하는법

코로나로 이직을 하면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 체불로 인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코로나로 다들 힘들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체불 임금을 주려는 의지가 보이면 좀 더 기다려보려 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조금이라도 밀린임금을 받아보고자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을 진행하는 이유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을 국가를 통해 일정 부분 구제받기 위함과 사업주를 압박해서 체불임금을 받아내기 위합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 진정은 형사처벌도 같이 접수가 가능해서 사업주 형사 처벌도 같이 진행도 가능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및 사업주 체불임금 지급 압박 수단 + 체불 사업주 형사 처벌 진행 가능

임금체불 진정 온라인 신청 가능

직접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가능

사업장 소재지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접수하게 되면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은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내용을 입력하면 진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 인적사항을 적는 란입니다.

피진정인란입니다. 여기에 실제 체불임금 사업주에 대한 정보를 적게 됩니다. 보통 근로자 수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략적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진정 내용을 기재하는 공간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진정을 접수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무 시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입사일과 퇴사일을 적어주고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실제 근무 시작일부터 적어주시면 됩니다.

체불임금총액과 체불 퇴직금은 실제로 받아야 할 밀려있는 임금 총액을 적어주면 됩니다. 이때 적어내는 금액은 추후 증빙서류와 회사 대표확인을 거쳐 체불임금 금액이 확정 되게 됩니다. 사전에 미리 회사를 통해 받아야할 금액을 미리 산정해서 관련 내용을 받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저는 미리 회사 경리를 통해서 체불임금과 퇴직금 정산 내역서를 받아두어 이서류를 바탕으로 내용을 적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 내용과 급여일을 적어주고 내용은 간단하게 진정 내용을 적어주면 됩니다. 보통 언제부터 근무를 하고 체불기간 및 체불임금 총액과 진정을 접수한 이유를 간단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체불임금과 회사 근로 기록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게 됩니다. 회사로부터 받은 체불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나 카톡 또는 문자 캡처 사진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근무를 했다는 정확한 증거로 급여내역서나 근로계약서도 첨부해주시면 좋습니다. 증빙서류가 정확할수록 사업주의 임금 체불 사실 확인이 빨라집니다. 저는 회사에서 정산해준 체불임금 내역서와 카톡 내용 및 문자 캡처를 전부 첨부했습니다.

증빙 가능한 관련 서류 모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