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후 출석 조사를 다녀온 후기를 공유합니다. 노동부 진정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임금체불 고용노동부 진정절차 확인하는곳
2021/02/14 - [생활 정보] - 더는 참지 말자!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신청하는 법
담당자 배정 및 출석일 확정
진정 접수 후 고용노동부에서 담당 조사관 배정 문자를 받고 조금 더 있으면 고용노동부 출석일이 정해지고 출석 안내 문자가 도착합니다.
출석일은 평일로 잡히고 일을 하고 있으면 따로 휴가를 써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면 평일 시간 빼는데 상당히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정상 이 날에 출석이 어려우면 조사관을 통해 출석일 변경 가능합니다.
증빙 자료 준비 및 출석 조사 진행
사업주와 동시 출석 X 개별 출석 O
처음 찾아본 바로는 출석일에 전사장과 같이 출석해 대질 신문을 한다고 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다행히 개별 출석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출석 시 준비물로 신분증과 온라인으로 진정 접수 시 첨부했던 자료들을 출력해가면 됩니다.
저는 종로에 전 근무지가 있어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가 있는 6층으로 올라가서 입구 인터폰을 통해 담당 조사관을 호출하면 조사관을 만나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조사관은 중립! 최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준비
잘못한 일이 없으니 긴장은 할 필요가 없고 조사관이 물어보는 말에 차분히 있는 사실 그대로 대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차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관이 확인할 것이고 사업주에게도 동일한 내용으로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조사관은 노동자 편도 사업주 편도 아닌 중간의 입장에서 자료와 진술을 듣고 판단하게 됩니다. 조사가 끝나갈 때쯤 형사처벌 여부를 묻게 되는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체불임금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형사처벌을 진행했습니다.
형사처벌도 동시에 진행
이유는 형사처벌이 진행되게 되면 검찰로 넘어가기 때문에 출석도 피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추가로 체불임금 지급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진행도 같이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밀린 임금을 줄 생각도 없고 체당금 신청 절차에도 적극적으로 협조 의사가 없는 사업주를 굳이 봐줘가면서 내 시간을 더 허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해서 추후 사장과 만날 일도 없고 진정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부분이기에 따로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총시간은 1시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자세히 물었고 추가로 급여통장 내역서를 메일로 제출 요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조사관이 정리한 조서를 한번 살펴보고 이상이 없으면 지장을 찍고 조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조서를 바탕으로 사업주 출석 조사를 통해 최종 체불임금이 확정이 되면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추후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때 사업주가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오는지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짧아질 수도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보면 됩니다.
출석 조사 후 진행 과정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형사처벌도 같이 신청했기에 사업주가 형 서처 벌을 피하기 위해서 밀린 급여를 완전히 지급한다면 쉽게 끝나겠지만 그래도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출석 후 진행 상황을 적어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체불임금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 진정 접수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이런 고통을 더 받는 분들이 줄었으면 하고 아직 진정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접수해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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