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이번 2차 추경안에서 '34조 + α'의 추가 예산을 확보해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업체별 차등 지급 -> 소상공인 전체 일괄 지급으로 확정!
최초 대통령직 인수위는 개별 업체의 규모와 피해 정도, 업종별 사정에 등에 따른 차등 지급을 계획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손실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대상 최소 600만 원 일괄 지급으로 확정 지었습니다.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이 대상으로 370만 명이 지원금 지급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기존에 제외됐던 여행업, 공연 전시업, 항공운수업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225만 가구의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는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 원 ~ 100만 원 (4인 가구 기준)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존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수령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도 이번 손실보상금 6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1,000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손실보상금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
지급액 : 최소 600만 원 + 추가 지원
손실보상 보정률 90% -> 100% 상향
이번 손실보상금 지급액은 대상자면 누구나 한 명도 빠짐없이 최소 600만 원 지급할 예정이고 업종에 따라 추가 지원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급시기
5월 13일에 2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제출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면서 국민의 힘에서 밀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만 된다면 지급까지 시간은 얼마 안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기존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신청받았던 아래 홈페이지에서 동일하게 신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 및 일정은 국무회의가 끝난 후 정부에서 자세히 발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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